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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수당' 지원사업 예정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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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 정책’ 논란과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정부와 정치권 등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 수당'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3천 명을 선발해 최장 여섯 달 동안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거듭 밝혔다.

    박 시장은 "청년, 복지를 놓고 발생하는 분열을 해소하고 통합의 길을 찾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한다”면서 "이 기구는 중앙정부, 국회, 여야 정당, 청년과 복지 당사자,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서울시의 청년정책은 청년 당사자의 현재적 관점과 미래 비전을 고려해 만든 종합플랜”이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오로지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만을 유도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정책을 통해 일명 NEET청년(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참여활동을 하고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심사를 거쳐 2개월(최소)~6개월(최대) 월 평균 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이란 정규교육을 받지도 않고, 노동시장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층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진입이 지체되거나 실패해서, 혹은 낮은 자존감으로 사회참여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청년들에게 최소 수준의 활동 보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주고자 한다고 사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아이닷컴 김동찬기자 dc0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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